집에서 받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란?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바쁜 일상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 바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급여의 이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재가급여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하나로,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성 유지에 도움이 되며,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막을 수 있어 보다 친근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재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를 센터에 위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5.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6.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가급여는 각각의 특성과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1회만 산정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을 받은 후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기관의 신뢰성,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서비스 이용 시간과 내용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경감됩니다. 

- 서비스 이용 중에는 요양보호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재가급여 비용과 재정 지원 체계

재가급여의 비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한편,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또 국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품질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

재가급여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 공단은 급여 제공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이때 평가는 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 권리 보호강화 :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은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종사자 교육 강화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

다음은 보다 효과적인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입니다. 

* 본인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기 : 신체 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이를 담당 사회복지사와 공유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최대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통 유지하기 : 주기적으로 수급자나 가족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요청하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재가급여 서비스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급여의 미래와 발전 방향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재가급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가급여의 질적 향상과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 2023년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는 기존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편의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 스마트 기술 활용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지자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가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지난번의 글 내용을 보시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꼭 근처의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