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비상계엄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령은 언제 선포되며,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제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비상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시·사변 등의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령이 일종입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따라 발동되며,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4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 진압을 위해, 두 번째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질서 유지를 위해, 세 번째는 1972년 10월 유신헌법 제정을 위해, 네 번째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혼란 수습을 위해 각각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은 군 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또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위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조건과 절차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비상사태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전쟁이나 사변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

 

대통령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계엄선포의 이유 · 계엄의 범위 및 병력동원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재판을 담당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는 지체 없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행금지 시간 설정 : 일부 지역에서는 통행금지 시간이 설정되어 밤에 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통제 : 언론 매체는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일부 내용은 보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강화 :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이나 안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의 역할 변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와 군의 역할이 변화합니다. 

 

- 대통령 권한 강화 :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 업무를 총괄 지휘합니다. 또 행정 ·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 : 군은 치안 유지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 변화 :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절차와 규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선포 여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 기간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계엄 철회 과정과 복귀 절차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상황이 안정되면 계엄령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 대통령의 결정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도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경우엔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및 시행 :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계엄령에 따른 조치들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행정기관의 복귀 : 계엄령 해제와 동시에 행정기관들은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합니다. 군사법원과 계엄사령부의 권한도 소멸됩니다. 

- 국민의 일상 회복 : 국민들은 자유롭게 외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허용되며, 언론 보도와 통신 제한도 풀립니다. 

 

그러나 계엄령 해제 후에도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